법령 도로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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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법 제4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통일 2 율촌 1 법고을 1 경남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태주 2 임종열 2 김신택 1 신현동 1 정○창 1 김종문 1 이영준 1 김동옥 1 이혜영 1 유장원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7두40860 판결
  [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][공2017하,1650]
  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

2016년

2014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32, 2014. 4. 24.
  도로법 제3조 위헌소원 등
   도로법제3조위헌소원등
  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헌법재판소법

2011년

2009년

7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5다65500 판결
  [약정금][공2009상,301]
   약정금
   도로법 도로법 시행규칙 도로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8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8다56262 판결
  [약정금][미간행]
   약정금
   도로법 도로법 시행규칙 도로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08년

9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7두1767 판결
  [도로구역변경고시취소][미간행]
   도로구역변경고시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행정절차법

2005년

2004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04. 10. 29. 선고 2003누9475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

2003년

2001년

13. 대법원 2001. 4. 27. 선고 2000두1157 판결
  [토지구역결정처분취소][공2001.6.15.(132),1258]
   토지구역결정처분취소
   도로법 측량법 토지수용법

2000년

14. 대법원 2000. 5. 12. 선고 99다18909 판결
  [토지인도등][공2000.7.1.(109),1390]
   토지인도
   고속국도법 고속국도법시행령 도로법 토지수용법

1996년

1989년

16. 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9누954 판결
  [도로구역변경고시실효확인][공1989.11.15.(860),1597]
   도로구역변경고시실효확인
   도로법 민사소송법